저작권법 앞에 선 침묵하는 연예인들

얼마 전 모 블로그의 찾아갔다가
<블로그 하기 두렵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별 일 없을 거라는 위로를 하고 돌아섰지만, 사실 속 내용은 그게 아니다. 

7월 말 부터 저작권법 시행된다고 한다.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블로그는 물론, 카페, 개인홈피까지 무더기 기소가 예상된다.
음반 및 영상물에 관한 것은 둘째 치고,
UCC 및 패러디는 물론, 사진과 같은 이미지마저 모두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래 가사 및 영화 대사, 책에 대한 인용까지 모두 원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 고소장이 날라 올 지 모른다.

원작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돈벌이 눈이 먼 법무법인들이 불특정다수 향해 남발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하고 있는 수 많은 대중들.
저마다 개인홈페이지와 블로그, 팬까페 등을 통해 운영과 게시를 하는 네티즌들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된다. 

개인적으로 영상물이나 음반과 같이, 원작자의 창조물이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은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불법복제를 근절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불법복제로 인해, 원작자가 창작의 의욕을 잃고, 정당한 땀의 댓가가 밖으로 새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진과 같은 이미지마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일례로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팬까페나 개인 홈피, 블로그에 올려서는 안 되며,
포털 등의 사이트 게시판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조율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7월말부터 법이 시행된다.

여기서, 지난 날의 미국산 쇠고기파동을 떠올려 본다.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수입에 대해 찬성하고, MB정부에서 협상을 마무리한다.
문제는 수입자체가 아니라, 협상의 내용이었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30개월 이상이 되는 미국산 소를 전수조사를 밟지 않고 들여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서울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그 때, 연예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누구는 미국산 소 대신 청산가리를 입에 넣겠다고 했고,
누구는 쥐새끼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그들 외에도 반정부성향을 드러내, 일종의 마케팅효과를 본 연예인들은 많았다.  
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을 찬양하고, 용기에 지지를 보낸다. 
반면, 정선희와 같은 경우는 생각없이 말했다며 역풍을 맞고 프로그램에서 전부 하차한다.

같은 문제를 놓고 다른 말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연예인들 중에서, 그 아무도 저작권법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묵언의 동조.
왜 일까?

단순히 저작권법이 먹거리문제가 아니라서?
저작권법은 자신들의 이익과 맞물리기 때문이 맞을 것이다.
저작권법을 통해 연예인들의 실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산쇠고기와 다를 게 무엇인가?
수입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졸속으로 처리된 30개월 이상의 소를 무작정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저작권법도 마찬가지다.
불법 영상물과 불법 음반, 불법 서적에 대한 유통을 막겠다는 것을, 잘못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에, UCC. 패러디, 사진, 이미지 등 전방위적으로 법적용을 하려 드는 졸속이라는 것이다.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수많은 팬들이 
자신의 우상이 되는 연예인의 사진등을 올리거나 패러디 및 UCC를 만들 수 없으며,
개인 홈페이지나 팬까페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팬이 기소가 되고, 벌금을 물게 생겼는데 침묵으로 외면하는 연예인들.
연예계 활동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팬들이 다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저작권법에 찬성하기 때문에 침묵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팬들에게 앞으로 저작권법을 조심하라는 언질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는가?
그게 스타로서 팬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더군다나 법에 둔감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네티즌속에선 주축인데도 말이다.

노무현정부때나, 이명박정부때나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는 연예인들은 많았다.
덕분에 반사이익을 본 연예인들도 많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이해관계에선 침묵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정나미가 떨어진다.